1971년 5월 24일 피고인A가 사위에게 투표를 하도록 시켰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2노40 선거법위반 사건(1972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5월 24일, 피고인A가 자신의 사위에게 투표를 하도록 시켰다는 혐의가 제기됨.
- 원심에서는 사위가 투표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A가 이를 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 측은 원진술자인 사위에 대한 증인 소환장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사위가 출석하지 않아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음.
-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피고인A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
- 항소심 법원은 참고인 진술조서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되어 신뢰할 수 있으나, 다른 증거들과 비교해 볼 때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국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1971년 5월 24일 사위에게 투표를 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가 부족해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증인 소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의 신뢰성 문제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진술자인 사위가 증인으로 여러 차례 소환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없었음.
-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되어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음.
- 원심은 참고인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위에게 투표를 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항소심에서도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비교해 참고인 진술조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봄.
- 따라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사위에게 투표를 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도 증거 부족과 증인 소환 불능 상황을 고려해 기각되었다.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신뢰성 문제와 다른 증거와의 비교를 통해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원진술자에 대한 증인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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