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노병인
총 사건
43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10.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무죄 4건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2%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8(38%)일부 승소 2(10%)원고 패소 5(24%)기각·각하 6(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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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폭행상해3건+25%
평균 1년 10개월
뇌물수수·공여2건+51%
평균 4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83%
평균 1년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3건결과 분포:실형6(14%)집유1(2%)무죄4(9%)기각5(12%)원고승8(19%)일부승2(5%)원고패11(26%)결과 미상6(14%)
78나142·광주고등법원·1978-10-12
원고의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어 손해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5만원)
77구57·광주고등법원·1978-05-04·건축·주택법위반
광주시 OO지역 대지에 공중목욕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목욕장 간 거리 제한 지시를 이유로 허가가 거부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승
원고 승소
77나130·광주고등법원·1978-02-16
원고가 피고에게 가장매매 형식으로 대지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승
원고 승소
77나15·광주고등법원·1977-10-20
신청인이 등록한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원형과 유사한 조상을 피신청인이 만들어 판매함
원고패
기각
77나195·광주고등법원·1977-10-20
원고가 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포함됨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900만원)
76나15·광주고등법원·1977-07-14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9만원 / 청구 211만원)
76나340·광주고등법원·1977-06-23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00만원)
76구81·광주고등법원·1977-04-28·기타 형사
토지 소유자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후 다시 지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
기각
기각
76구93·광주고등법원·1977-03-24·기타 형사
차량 명의를 이전받은 후 이미 납부된 취득세에 대해 다시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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