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인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고등법원 노병인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1건(1962~1978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4건, 뇌물수수·공여 3건, 폭행상해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8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1건, 중간 4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2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76노279 · 강간 · 1976-09-15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8건)중간
- 피고인 1이 7세 피해자를 유인해 과도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전화기를 팔아 횡령함.76노97 · 살인·상해치사 · 1976-05-12 · 사망 · 흉기 사용이 판결사형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8년(54건)무거운 쪽
- 공무원이 도정업자들로부터 정부양곡 검사 편의를 대가로 총 91만원의 뇌물을 수수함71노176 · 뇌물수수·공여 · 1973-03-07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4건)중간
-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72노497 · 폭행상해 · 1973-01-31 · 상해 없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5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피해자에게 주려다72노298 · 살인·상해치사 · 1972-12-29이 판결금고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87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100%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1건광주시 OO지역 대지에 공중목욕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목욕장 간 거리 제한 지시를 이유로 허가가 거부됨.
토지 소유자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후 다시 지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
차량 명의를 이전받은 후 이미 납부된 취득세에 대해 다시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사무실 건축 후 피고가 비업무용으로 재산세 부과
피고인 1이 7세 피해자를 유인해 과도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전화기를 팔아 횡령함.
배관기술자가 파월 귀국길에 일본에서 조총련 관계자에게 군사 정보를 언급하고, 이후 다시 일본에서 이복형 및 조총련 관계자와 회합하며 군사 기밀을 누설하고 탈출 음모를 함.
미성년자 피해자의 고소 취소 동의에 따른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을 받고 세금을 납부함
모친과 언쟁 후 약 3분간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함
민사 판결
2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2건원고의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어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피고에게 가장매매 형식으로 대지 소유권을 이전함
신청인이 등록한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원형과 유사한 조상을 피신청인이 만들어 판매함
원고가 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포함됨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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