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기술자가 파월 귀국길에 일본에서 조총련 관계자에게 군사 정보를 언급하고, 이후 다시 일본에서 이복형 및 조총련 관계자와 회합하며 군사 기밀을 누설하고 탈출 음모를 함.

• 피고인은 배관기술자로 1965년 11월경 미국 민간회사 기술요원으로 파월되어 사이공에서 근무함.
• 1966년 11월경 귀국길에 일본 나고야에 있는 이복형을 방문하고, 그의 안내로 조총련 본부에 들러 "파월기술자들의 음식은 양식, 월 보수 800불, B52 폭격기는 태국과 오키나와 기지에서 출격"이라고 말함.
• 1974년 12월 20일경 괌도 파견 근무 후 귀국길에 다시 일본 나고야의 이복형 집을 방문, 함께 매형 집에 가서 한국의 정치·경제·군사 상황 등에 대해 언급함.
• 같은 날 17:00경 매형 집에서 이복형의 아들(조총련 국민학교 교사)을 만나, 그가 평양 방문을 제의하며 주소와 생년월일을 요구하자 이를 알려줌.
• 1974년 12월 21일 07:00경 나고야 역에서 이복형으로부터 일화 20,000엔을 받고 귀국하여 김포공항에 도착함.

배관기술자로 파월 근무 후 귀국길에 일본에서 이복형의 안내로 조총련 본부에 들러 군사 정보를 말하고, 이후 다시 일본에서 이복형 및 조총련 관계자와 회합하며 군사 기밀을 누설하고 탈출 음모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군사기밀누설죄의 신분 요건 및 고의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군사기밀누설죄는 신분범으로,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의 기밀을 지득한 자만이 성립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배관기술자로서 직무와 무관하게 기밀을 알게 되었으므로 신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피고인이 누설한 내용 중 '파월기술자들의 음식과 월 보수'는 군사기밀로 보기 어렵고, 'B52 폭격기 출격 정보'만 기밀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를 직무상 알았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이복형 방문 목적은 단순 혈육 방문이었고, 조총련 본부 방문은 이복형의 꼬임에 의한 것이며, 귀국 후 경찰과 중앙정보부에 자진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적을 이롭게 할 의도가 없었음.
• 1974년 회합 시 피고인은 이복형을 북송 의사에서 전향시키기 위해 한국의 발전상을 이야기한 것이지, 군사기밀을 누설할 의도가 아니었음.
• 피고인이 이복형의 아들에게 주소와 생년월일을 알려준 것은 탈출 의도가 아닌 단순 응대에 불과하며,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회합한 것도 아님.

이 사건은 군사기밀누설죄가 직무상 기밀을 알게 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신분범임을 확인한 판례다. 또한, 단순히 군사 정보를 언급했다 하더라도 적을 이롭게 할 의도가 없으면 무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