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정태규
총 사건
32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7.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3개월
무죄 4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7.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2%)일부 승소 3(17%)원고 패소 5(28%)기각·각하 6(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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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83%
평균 1년
문서위조·변조1건+64%
평균 2년
소년·청소년 보호1건-64%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2건결과 분포:실형3(9%)무죄4(13%)기각4(13%)원고승4(13%)일부승3(9%)원고패11(34%)결과 미상3(9%)
75나470·광주고등법원·1976-04-02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76노23·광주고등법원·1976-03-31·뇌물수수·공여
배관기술자가 파월 귀국길에 일본에서 조총련 관계자에게 군사 정보를 언급하고, 이후 다시 일본에서 이복형 및 조총련 관계자와 회합하며 군사 기밀을 누설하고 탈출 음모를 함.
무죄
무죄
75노401·광주고등법원·1976-03-24·강간
미성년자 피해자의 고소 취소 동의에 따른 사건
기각
기각
75구25·광주고등법원·1976-03-19·기타 형사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을 받고 세금을 납부함
기각
기각
75노457·광주고등법원·1976-02-11·살인·상해치사
모친과 언쟁 후 약 3분간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함
무죄
무죄
75나176·광주고등법원·1976-01-23
원고가 강제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단독 취득하고, 피고가 소유한 대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5노312·광주고등법원·1975-11-21·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살인을 시키도록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음.
기각
기각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문서위조·변조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실형
2년 (실형)
74구42·광주고등법원·1975-09-12·건축·주택법위반
두부제조업 영업허가 무허가 증축으로 취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5노80·광주고등법원·1975-05-07·소년·청소년 보호
17세 가출소녀 6명을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선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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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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