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살인을 시키도록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살인을 시키도록 부추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정범(살인을 직접 저지른 사람)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을 검토했다.
• 정범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다른 증언과도 맞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살인을 시키도록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정범과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인정되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정범의 진술이 경찰, 검찰, 법정에서 계속 바뀌어 일관성이 없었다.
• 정범의 진술 일부는 다른 증인의 말과도 달라 신뢰하기 어려웠다.
• 정범이 사망해 직접 증언을 들을 수 없었고, 그의 진술이 믿기 어려워 그로부터 나온 증언도 신뢰할 수 없었다.
•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정범의 진술만으로는 범행 교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심의 무죄 선고가 옳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살인을 시키도록 부추겼다는 혐의는 정범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