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양영태
총 사건
4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2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31%)일부 승소 8(25%)원고 패소 7(22%)기각·각하 7(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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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5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1건결과 분포:실형1(2%)기각4(10%)원고승10(24%)일부승8(20%)원고패14(34%)결과 미상4(10%)
78나516·광주고등법원·1979-07-27
원고가 피고의 출자증권에 대해 채권압류를 신청하며 5,000,000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만원)
78나79·광주고등법원·1979-06-22
원고가 피고들의 상속포기가 거짓이라며 무효 확인과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79라4·광주고등법원·1979-06-07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다시 판단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기각
78나293·광주고등법원·1979-03-09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76나275·광주고등법원·1979-02-23
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주식이 은익국유재산으로 신고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0만원 / 청구 1,022만원)
78나102·광주고등법원·1978-12-29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76나395·광주고등법원·1978-12-29
전주시 임야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8나259·광주고등법원·1978-12-15
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하였다가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 지급이 거절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3만원 / 청구 103만원)
78구62·광주고등법원·1978-12-01
1976년도에 임대료 추가 부과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91만원)
77구6·광주고등법원·1978-11-01·기타 형사
석유류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했으나,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늦게 받고 소송 제기 기간을 넘겨 소송을 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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