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7나236 민사 사건(1978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9월 17일, 원고는 피고에게 광주시 동구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월 55,000원 임대료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 기간은 1974년 9월 18일부터 1976년 9월 18일까지였음.
- 1976년 2월 25일, 원고는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 했으나 피고가 명도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1976년 5월 18일부터 1977년 6월 16일까지 피고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임대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건물이 낡아 사용이 어려워 원고의 동의를 받아 보일러 설치와 개축에 상당한 비용을 썼으며, 원고가 이를 보상하지 않아 명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지 않아 원상회복 비용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의 미지급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건물에 개축을 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지와 임대료 미지급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건물 개축으로 인해 원상회복 비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건물 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명도 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복구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함.
- 하지만 피고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건물을 개축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점을 고려하면, 원상회복 의무는 사라진 것으로 봄.
- 피고가 1976년 5월 18일부터 1977년 6월 16일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 미지급 임대료 713,2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한 건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수도 및 전기 사용료 미납 청구도 관련 자료가 없어 기각됨.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피고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원고가 일부 금액을 받게 됐다. 그러나 피고가 건물을 개축해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필요가 없어 원상회복 비용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 따른 관리비 미납 청구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뒤,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 철거·신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함
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1이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피고 2가 그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함.
중앙농지개량조합이 소외회사가 임대한 장비 임대료 지급을 보증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을 내라고 요구하며 이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함
임대한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올린 후 건물 매수를 청구함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점유하여 임대료 손해를 주장함.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보증금 200만원과 월차임 30만원으로 다방을 임대하고, 이후 월차임을 35만원으로 인상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연체함.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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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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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대차건물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의 청구와 원상회복 필요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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