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75대구고등법원 2심1980-11-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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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75 민사 사건(1980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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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 4월 6일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 임대기간 5년, 월임료 없이 세금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했습니다.
  •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피고가 계속 점유하다가 1975년 8월 7일 보증금을 16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간을 1975년 12월 31일까지로 갱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1977년 10월 15일 원고가 다시 갱신을 통고했으나, 1978년 초 보증금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여 갱신을 요구하자 피고가 거절했습니다.
  • 원고는 1978년 6월 27일 피고에게 1978년 7월 20일까지 추가 보증금 40만 원을 내고 갱신 계약을 체결하라고 통고하고, 기한을 넘기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 피고가 기한 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건물 명도와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건물을 매수했다며 반소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임대 후 갱신을 거절하고 해지통고를 했으나, 피고가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매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고, 원고의 명도 청구는 인용했지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일부 승소하여 건물 명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나 증언 등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매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가 제시한 영수증은 원고 직원을 속여 작성된 것으로 밝혀져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은 1978년 6월 27일 해지통고 후 6개월이 지난 1978년 12월 27일에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건물을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건물 명도와 동시에 이행해야 할 임차보증금 160만 원을 반환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 후 피고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점유가 바로 불법점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명도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거나 제공해야 임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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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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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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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의 점유는 당연히 불법점유가 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반소피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반소원고】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667, 79가합1870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아래서는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1978. 6. 28.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돈 16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본소와 반소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임대차계약서, 피고는 원고 법인의 직원인 소외1,2가 문교부의 감사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원인없이 작성받은 것이므로 무효라고 증거항변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소외 3의 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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