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동락
총 사건
100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2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21%)일부 승소 26(36%)원고 패소 19(26%)기각·각하 1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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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22%
평균 1년 6개월
방화·실화1건+10%
평균 2년
살인·상해치사1건-41%
평균 3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마약 매매1건-36%
평균 1년 6개월
강도1건-2%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5(5%)집유2(2%)벌금1(1%)무죄1(1%)파기1(1%)기각2(2%)원고승20(20%)일부승26(26%)원고패33(33%)결과 미상9(9%)
92구825·대구고등법원·1994-04-22·기타 형사
원고 조합이 피고(군수)에게 온천공굴착허가 및 증굴허가의 취소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구136·대구고등법원·1993-12-10
원고가 대여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명목상 취득했으나, 영업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고 경매로 양도됨.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2258·대구고등법원·1993-09-22·건축·주택법위반
원고 1이 5년간 10동의 단독주택을 신축·매도하며 6동을 타인 명의로 등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1002·대구고등법원·1993-07-07
대구 중구청장이 원고와 다른 197인에게 도로사용료 21,952,000원을 부과하였으나 부과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195만원)
92나2074·대구고등법원·1992-10-23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696만원 / 청구 2.6억원)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652만원 / 청구 2.0억원)
91나6741·대구고등법원·1992-05-29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3세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10만원 / 청구 8,846만원)
87나964·대구고등법원·1988-06-08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7나1128·대구고등법원·1988-06-01
원고가 치매 상태인 피고를 대신할 특별대리인 없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2,990만원)
87나1448·대구고등법원·1988-06-01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박밭 23,000평을 계약했으나 실제 면적이 14,961평에 불과해 부족분 대금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33만원 / 청구 2,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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