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0노876대구고등법원 2심1981-03-26 선고검수완료

금괴 1,760그램을 밀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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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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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노876 조세포탈 사건(1981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형법 제1조 제2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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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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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1979년경 OO지역에서 금괴 1,760그램을 밀수입하려다가 실행에 이르지 못하고 예비 단계에서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포탈하려 한 관세액은 1,329,152원이었습니다.
원심(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징역형과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금괴 가액 상당의 추징 11,264,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 중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관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금괴는 일본국에서 이미 몰수되어 소유권이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금괴 1,760그램을 밀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친 행위로 관세포탈예비 및 방위세포탈예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재판 시점에 더 가벼운 법(관세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일본에서 이미 몰수된 금괴에 대해 추징이 가능한지였습니다. 법원은 관세법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행위 시법보다 재판 시법이 가벼우면 재판 시법을 적용)에 따라, 개정된 관세법이 더 가벼우므로 관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법 제198조는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미 일본국에서 몰수되어 소유권이 박탈된 금괴는 우리 법원이 몰수할 수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관세포탈예비와 방위세포탈예비에 해당하며,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으므로 더 무거운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예비에 그쳤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죄 후 법이 개정되어 더 가벼워진 경우, 행위 시점의 법이 아닌 재판 시점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2항)을 보여줍니다. 또한, 외국에서 이미 몰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법원이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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