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만산 참깨에 대한 관세 포탈 사건.

피고인이 대만산 참깨 18,900kg을 밀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액이 4,386,629원에 불과하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관세법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1989년 12월 23일경 일본 사까이항에서 공범과 함께 대만산 참깨 18,900kg을 3,500,000엔에 매수했습니다.
• 정상적인 무역절차 없이 선박에 실어 1989년 12월 26일 진해항 속천부두로 밀반입했습니다.
• 이 참깨는 수입제한품목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만 정부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밀수입한 참깨에 대해 관세를 내지 않아 관세를 포탈했습니다.
• 원심(1심)은 포탈관세액을 21,288,960원으로 산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으나, 항소심에서 금액이 4,386,629원으로 줄었습니다.

• 관세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실지거래가격)으로 정하지만, 이 사건 밀수입 가격은 정상적인 경쟁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대신 관세법 제9조의4(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한 동남아산(중국산) 참깨의 국내도착가격(톤당 860달러)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인이 밀수한 참깨의 국내도착가격은 10,966,573원이고, 여기에 관세율 40%를 적용하면 포탈관세액은 4,386,629원이 됩니다.
• 포탈관세액이 2천만 원 미만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관세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공평과세 원칙과 GATT 협정(실제가액 개념)을 고려할 때, 수량 차이가 있더라도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사건은 밀수품의 관세를 산정할 때, 실제 밀수 가격이 아닌 정상적인 수입 경로의 동종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포탈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가중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