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90노31부산고등법원 2심1990-03-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각자 맡은 금괴를 선박에 몰래 싣고 부산항에 입항하려다 적발됨.

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2: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3: 1년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0노31 조세포탈 사건(1990년 3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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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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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9년 5월 9일 밤, 피고인 1, 2, 3, 4는 일본 시모노세끼항에서 금괴를 구입하거나 운반 의뢰를 받아 선박에 몰래 싣기로 계획함.
각자 다른 색깔 포장지로 금괴를 포장해 구별되도록 한 뒤, 선박 기관실 아래 철판 밑에 은닉함.
5월 13일 부산항에 입항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
금괴 총 무게는 약 77.49킬로그램이며,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한 점이 문제됨.
피고인 3은 금괴 은닉을 도왔으나, 처음에는 전체 밀수 공모에 참여했다고 인정받지 못함.
법원은 피고인 1, 2, 3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4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 4는 일본에서 금괴를 몰래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금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밀수 계획을 세웠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각자 자신이 맡은 금괴 부분에 대해서만 밀수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과 2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3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각자 다른 상회에서 금괴를 구입하거나 운반 의뢰를 받아 각자의 몫을 구별해 포장하고 은닉한 점을 인정함.
단순히 일부 행위를 함께 하거나 도와준 사실만으로는 전체 금괴에 대해 공동으로 밀수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동일 선박을 이용했지만, 밀수 행위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고, 전체 금괴에 대한 공동 계획이나 이익 배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함.
피고인 3은 금괴 은닉을 도왔으나, 전체 밀수 계획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처음에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방조 혐의로 다시 처벌됨.
피고인 4는 자신이 맡은 금괴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 포탈 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받음.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환경, 전과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각자 맡은 금괴를 선박에 몰래 싣고 부산항에 입항해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법원은 이들이 금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밀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 각자의 금괴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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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노547·대구고등법원·1977-06-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일본에서 세이코 손목시계와 전기면도기를 밀수입하여 세관 신고 없이 부산항에서 일부 물건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