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철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회사 명의로 배서했으나 지급을 거절함.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다툼

하역작업을 약속된 기간보다 빨리 끝내고 화주로부터 조출료를 받음

원고가 사업을 양도하지 않았는데, 거성개발이 허위 서류로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고 설계변경허가를 함.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의 단체협약 체결동의 표결권과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규정함

부산 남포동에 관광호텔 건립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으나 미관 저해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당함

원고가 타인 소유 대지에 둘러싸인 자신의 대지에 대해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으나, 건축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지 못함.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피고인이 일본으로 히로뽕을 운반하게 한 밀수 시도 행위를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