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작업을 약속된 기간보다 빨리 끝내고 화주로부터 조출료를 받음

• 원고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해상운송물 하역작업을 하면서 약속된 기간보다 빨리 작업을 마치고 화주로부터 조○○라는 별도의 돈을 받음.
• 원고는 이 조출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내지 않았음.
• 피고는 1989년 4월 19일, 이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며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과거 국세청장이 조출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점과 그동안 과세하지 않은 관행을 근거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원고가 기계로 일관된 작업방식으로 하역을 했고, 조출료가 선주와 화주 사이 비용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함.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금 부과 처분이 유지됨.

원고는 해상운송물 하역작업을 약속된 기간보다 빨리 끝내고 화주로부터 조출료를 받았는데, 이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조출료가 본선하역과 육상하역을 포함하는 일체의 하역용역 대가로 봐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 하역작업은 선박에서 물건을 내리는 본선하역과, 내린 물건을 보관장소까지 옮기는 육상하역으로 나뉘는데, 원고는 두 작업을 기계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함.
• 원고와 화주 사이 계약이 육상하역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출료가 선주의 비용으로 지급된 점에서 단순 사례금이 아닌 용역 대가로 봐야 함.
• 국세청장의 과거 해석은 본선하역과 육상하역이 명확히 구분될 때만 조출료가 비과세라는 뜻이었으나, 원고의 작업방식은 구분이 모호함.
• 과세관청이 조출료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불과세를 시사하거나 관행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 따라서 조출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에 맞지 않음.

원고가 조기에 하역작업을 완료하고 받은 조출료는 단순 사례금이 아니라 하역용역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장의 과거 해석과 관행을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