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유지담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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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원고패2(29%)결과 미상3(43%)
91구2151·부산고등법원·1992-01-08·기타 형사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196·부산고등법원·1991-10-16·기타 형사
하역작업을 약속된 기간보다 빨리 끝내고 화주로부터 조출료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90구1083·부산고등법원·1991-10-02·기타 형사
원고가 사업을 양도하지 않았는데, 거성개발이 허위 서류로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고 설계변경허가를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3232·부산고등법원·1991-09-25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의 단체협약 체결동의 표결권과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규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332·부산고등법원·1991-04-24·기타 형사
부산 남포동에 관광호텔 건립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으나 미관 저해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당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2611·부산고등법원·1991-04-10·기타 형사
원고가 타인 소유 대지에 둘러싸인 자신의 대지에 대해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으나, 건축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지 못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나9685·부산고등법원·1990-06-15
원고가 입사 시 서울대학교 졸업과 수형사실을 숨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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