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포동에 관광호텔 건립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으나 미관 저해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당함

• 1989년 8월, 원고는 부산 중구 남포동 4가 일대에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다.
• 피고는 신청 부지 앞에 가건물이 있어 미관이 나쁘고 호텔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1989년 10월에 승인을 거부했다.
• 원고는 호텔 부지가 시내 중심지에 있고 교통도 편리하다며, 미관 문제로 승인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건축, 도시계획, 위생, 교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고가 부산 남포동에 관광호텔 건립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부지 앞 가건물로 인한 미관 저해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쟁점은 사업계획승인 권한과 거부 사유의 적법성으로, 법원은 승인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며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은 등록 전에 입지, 경영상태, 도시계획, 교통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전심사다.
• 사업계획이 등록기준에 맞더라도 승인권자는 주변 환경과 미관, 도시계획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신청 부지는 왕복 8차선 대로와 인접해 교통은 편리하지만, 부지 앞 가건물이 있어 호텔 이용객의 시야를 가리고 불쾌감을 줄 수 있다.
• 원고가 가건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해 재신청할 것을 권고한 점과, 무허가 건물 철거 책임은 피고에게 있어도 향후 건축 가능성을 고려하면 미관 문제는 계속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의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적법하다.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은 단순한 등록 기준 충족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미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 행사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미관 저해를 이유로 한 승인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