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박창현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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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2건-9%
평균 1년 9개월
공무집행방해1건+5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3(20%)집유1(7%)벌금1(7%)원고승1(7%)일부승1(7%)원고패5(33%)결과 미상3(20%)
93노713·부산고등법원·1993-08-04·조세포탈
일본에서 밀수한 물품을 운반하며 관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실형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93노204·부산고등법원·1993-06-03·조세포탈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만산 참깨에 대한 관세 포탈 사건.
집유
1년 집유 2년
92노1218·부산고등법원·1993-06-03·마약 단순투약
만성췌장염으로 인한 통증 완화를 위해 자신에게 27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함.
벌금
벌금 50만원
92나3656·부산고등법원·1992-10-14
원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액을 늘리기 위해 경락기일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91나1882·부산고등법원·1992-01-16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04만원 / 청구 7,000만원)
90구332·부산고등법원·1991-04-24·기타 형사
부산 남포동에 관광호텔 건립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으나 미관 저해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당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2611·부산고등법원·1991-04-10·기타 형사
원고가 타인 소유 대지에 둘러싸인 자신의 대지에 대해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으나, 건축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지 못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3014·부산고등법원·1990-11-21
원고 소유 유조선이 악천후로 유류 양하 작업을 중단하고 묘박지에서 대기한 시간에 대해 정박료가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90구950·부산고등법원·1990-10-31·조세포탈
1983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에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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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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