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에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가 1979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도록 양도함

원고가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대지와 건물을 9,970,000원에 양도함

원고가 1973년 취득한 토지를 1982년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에 부영건설에 양도 신고함

채무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후 채무 변제로 환원

1976년 취득한 대지를 1987년 양도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함.

원고가 1969년에 토지를 매수하여 1977년에 일부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함.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상속받은 토지 2,580,000원 양도 후 초과 과세 취소 청구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를 신고 없이 양도하고, 소유권 확보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함.

원고가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후 손해를 보았다고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87년 취득한 임야를 나누어 팔면서 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가 1985년과 1987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 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1980년에 매도함.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14년간 건물을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함

토지 양도 후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 과세된 것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1978년 매수한 대지 지분을 1979년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음

1976년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음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인 토지를 800,000원에 양도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됨.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개시 2개월 만에 실제 거래가액으로 매도함.

원고가 대지와 구 건물을 함께 매수한 뒤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대지를 양도함.

원고가 주택청약예금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차익을 얻음

채권자가 담보로 부동산을 넘겨받았다가 채무 변제 후 소유권 이전 서류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됨

아파트 당첨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면서 채권 매입액까지 포함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음.

원고가 부동산 매도 전 체납자의 국세를 대납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와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산 토지를 나누어 각자 소유한 후 건축을 위해 서로 지분을 맞바꿈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주택채권 매입비 필요경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