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0조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에 10만원의 프리미엄을 더해 소외인에게 양도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1980년에 매도함.

원고가 OO지역의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무서가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함.

1983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에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주택청약예금통장을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하고, 양수인이 원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명의를 변경함

1976년 취득한 대지를 1987년 양도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함.

종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한 후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학교 폐지 후 남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부동산도 제3자에게 양도함.

망 소외 1이 아파트 수분양권을 보유하다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음.

원고가 경락받은 토지를 매도한 뒤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하다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