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취득한 대지를 1987년 양도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함.

• 원고는 1976년 5월 10일 대지 16,408평방미터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 1987년 11월 27일 해당 대지를 양도하고, 같은 해 12월 29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7,401,000원과 방위세 7,40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용산세무서장)는 1988년 2월 18일, 양도 당시 해당 대지가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율적용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94,345,117원과 방위세 18,869,023원을 추가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 소득세법 제60조가 기준시가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나,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이를 다시 재무부령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것은 위헌으로 무효이다.
•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은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추가 부과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은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확인한 판례로,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이 과세요건을 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