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3구142서울고등법원 1심1984-05-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를 신고 없이 양도하고, 소유권 확보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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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구142 조세포탈 사건(1984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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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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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인 종중은 1976년, 1978년, 1979년에 소유하던 토지를 팔았으나, 양도 사실을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세무서장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변호사에게 5천만 원의 보수를 지급했으며, 이 비용을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 등기가 여러 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소유자와 세금 납부 의무자가 종중 하나라면, 양도소득공제는 종중 단일 주체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 당국은 변호사 보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등기 명의자 각각에게 양도소득공제를 적용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과세 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은 토지 양도 후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변호사 보수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등기 명의자가 여러 명일 때 양도소득공제 적용 범위였다. 법원은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양도소득공제는 실질 소유자인 종중 단일 주체에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변호사 보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 비용으로, 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판결문 등을 종합해 변호사 비용이 실제 소송에 사용된 점을 인정했다.
토지 등기가 여러 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소유자와 양도 주체가 종중 하나라면, 양도소득공제는 종중 단일 주체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신고하지 않아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며, 일부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 종중이 토지 양도 후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했으나,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변호사 비용은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등기 명의자가 여러 명이어도 실제 소유자가 종중 하나라면 양도소득공제는 종중 단일 주체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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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2608·부산고등법원·1990-04-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79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도록 양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