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종중은 25명의 종원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으로, 선산과 그 부속 농지 및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1975년에 해당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였다.
• 세무서장은 1980년 9월 2일자로 종중에 대해 양도소득세 3,681,708원과 방위세 368,170원을 부과하였다.
• 종중은 종원별로 지분공제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이 없고, 부과시효(5년)가 지났다며 취소를 청구하였다.

종중(25명의 종원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자, 종중은 종원별로 지분공제를 적용해야 하고 부과시효가 지났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가 적법하고 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 종중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부동산을 총유(공동소유) 형태로 소유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지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종중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질과세 원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득세법상 과세단위인 납세자로 인정할 수 있다.
• 양도소득세의 부과시효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1976년 3월 1일부터 기산하며, 1980년 9월 2일 부과는 5년 이내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단체 자체를 하나의 납세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부과시효의 기산점은 과세표준 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임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