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중곤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10개월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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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수입·제조1건+155%
평균 5년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실형2(9%)파기1(4%)기각1(4%)원고승5(22%)일부승1(4%)원고패5(22%)결과 미상8(35%)
81구552·서울고등법원·1982-12-28·무고·위증
원고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꾸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은행에 맡겼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627·서울고등법원·1982-03-11·마약 수입·제조
약주 및 탁주 제조면허를 받고 제한된 제조량에 미달하여 면허가 취소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503·서울고등법원·1982-03-11·기타 형사
경제불황으로 사업 손해를 입고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으나, 납세보증보험으로 체납 해소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461·서울고등법원·1982-03-04·조세포탈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185·서울고등법원·1982-02-25·건축·주택법위반
1978년 인천시 공장 건축허가 후 중기 2대 수입에 대한 중과세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347·서울고등법원·1982-02-25
관광안내업체들이 보험요율 적용 고시의 무효 확인 및 보험요율 통지 등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1구33·서울고등법원·1982-02-18·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칠레산 원목을 1입방미터당 68달러로 수입 신고했으나, 피고가 더 높은 가격으로 관세를 부과함.
파기
파기
81구355·서울고등법원·1982-02-18
서울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건물을 취득해 일부를 지점 사무실로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81구515·서울고등법원·1982-02-11
건설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법인세 세율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80구181·서울고등법원·1982-02-11·기타 형사
기업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조건으로 조건부 공탁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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