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에 "호텔"이라는 글자를 삽입해 변조한 후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음

【피고인, 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6고합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중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본건 영업감찰의 청사진에 의한 사본을 변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소속회사의 다른 직원에 의하여 변조된 것을 모르고서 관계전화국에 제출하였을 뿐이며 본건 호텔은 영업감찰명의자인공소외 1이 대표이사인 위 회사의 실질상 소유에 속하므로 당연히 위 회사명의로 구내전화 설치승인이 나오게 되어 있었으니 피고인에게는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위 전화국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바도 없다고 할 것이며 위 사본은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객체인 공문서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공문서변조죄, 동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거나 공문서변조, 동행사죄에 있어서 공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나 공문서원본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사본은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함이 상당하므로 동 사본을 변조하였다 하여 공문서변조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위조 또는 변조죄에 있어서 공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동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지번 생략)소재공소외 2 주식회사의 상무로서공소외 3경영의(명칭 생략)호텔 구내전화설치승인이공소외 3명의로 되어 있어, 그를 폐지하고 위 회사 대표이사공소외 1명의로 설치승인을 신청함에 있어공소외 1에게는 부동산임대, 매매업에 대한 영업감찰이 있을 뿐 호텔업에 대한 영업감찰이 없어 동인명의로는 신청하여도 위 구내전화설치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공소외 1명의의 영업감찰의 업종에 호텔업을 추가하여 관할 동대문전화국에 제출, 동 전화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동 설치승인을 받기로 결의하고, 1974. 11. 25.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전화국에 제출한공소외 1명의의 구내전화설치승인 청구서에 첨부할 동인명의의 영업감찰사본을 작성함에 있어 업종란에 “부동산”이라 기재되어 있는 영업감찰원본(증제2호)을 전자복사기로 그대로 복사한후 그 복사판에 업종판에다 “호텔, 부동산”이라고 “부동산”앞에 “호텔”이라는 두글자를 삽입기재해 넣은후 이와 같이 가필된 복사판을 다시 전자복사기로써 복사하여 같은날 위 전화국에공소외 1명의로 구내전화설치승인 신청을 하면서 복사영업감찰을 첨부제출하여공소외 1이 실제로 호텔업에 대한 영업감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받은 동 전화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같은해 12. 13. 그 설치승인을 받음으로써 위계로 위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형법 제137조 1.형법 제57조 1.형법 제62조 【무죄부분】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위 판시와 같이 영업감찰 청사진업종란에 “호텔”이란 두글자를 삽입, 복사하여 공문서인 영업감찰을 변조하고 이를 위 판시와 같이 제출 행사한 것이라는 점은 위 원심판결 파기이유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는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정용인 김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