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8노953서울고등법원 2심1980-12-04 선고검수완료

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에 "호텔"이라는 글자를 삽입해 변조한 후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노953 문서위조·변조 사건(1980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57조, 형법 제62조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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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11월 25일,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무실에서 영업감찰 청사진을 변조함.
  • 원본 청사진에 "부동산"이라고 적힌 업종란 앞에 "호텔"이라는 글자를 삽입해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사본을 만듦.
  • 변조한 사본을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기 위해 전화국에 제출함.
  • 전화국 담당 공무원은 이를 믿고 12월 13일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내줌.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속여 방해하려 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을 변조해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속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변조한 문서가 법적으로 공문서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본이 아닌 사본 변조는 공문서 변조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본 문서가 아닌 전자복사기로 만든 사본은 법률상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사본을 변조했다고 해도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인이 공무원을 속여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으려 한 점은 인정됨.
  • 원심 판결 중 공문서 변조 관련 부분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충분한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짐.
  • 판결 확정 후 2년간 형 집행이 유예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을 변조해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으려 했으나, 변조한 문서가 법적 공문서가 아니어서 공문서 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았다. 다만 공무원을 속여 업무를 방해한 점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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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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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437·서울고등법원·1975-06-0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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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149·서울고등법원·1975-05-0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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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22·서울고등법원·1974-05-0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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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노64·서울고등법원·1978-04-06·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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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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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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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5노122·서울고등법원·1977-09-02·2심·유죄 (형 선고)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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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1192·대구고등법원·1973-02-0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4고합118·수원지방법원·1984-04-18·1심·유죄 (형 선고)

비사업용 버스를 등록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130·대전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문서의 사본을 변조한 것이 공문서변조죄가 되는지 여부

【피고인, 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6고합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중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본건 영업감찰의 청사진에 의한 사본을 변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소속회사의 다른 직원에 의하여 변조된 것을 모르고서 관계전화국에 제출하였을 뿐이며 본건 호텔은 영업감찰명의자인공소외 1이 대표이사인 위 회사의 실질상 소유에 속하므로 당연히 위 회사명의로 구내전화 설치승인이 나오게 되어 있었으니 피고인에게는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위 전화국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바도 없다고 할 것이며 위 사본은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객체인 공문서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공문서변조죄, 동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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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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