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5노149서울고등법원 2심1975-05-02 선고검수완료

서울대학교 신문사 기자 신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려 시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149 문서위조·변조 사건(1975년 5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1건, 무죄 1건이다.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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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신문사 기자 신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려고 시도하였다.
  • 위 기자 신분증은 실제로 발행되지 않았으며, 명의도 실제 발행권자와 달랐다.
  • 위임장은 가공인물 명의로 작성되었고, 도장이나 관인도 찍히지 않았다.
  • 피고인은 위조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문서 위조죄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서울대학교 신문사 기자 신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려 한 행위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명의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도 문서가 공문서로 오인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문서 위조죄에서 명의인이 반드시 실제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문서가 공무원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면 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인쇄와 도장 찍기를 의뢰해 신분증 위조를 실행하려 한 점이 인정되었다.
  • 위임장은 특별한 격식을 요구하지 않고, 위임 내용이 표시되면 충분하며, 가공인물 명의라도 외관과 격식을 갖추면 공문서로 본다.
  • 피고인이 위조 목적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하거나 실행하려 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인정되었다.
  • 원심이 형량을 정할 때 범행 동기, 수단,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적절히 고려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서울대학교 신문사 기자 신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려 한 행위는 명의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도 문서가 공문서로 오인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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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9노254·대구고등법원·1969-07-24·2심·기각

고발장에 적힌 피고발인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공문서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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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8노64·서울고등법원·1978-04-06·2심

피고인이 인감증명서 5통을 위조해 제출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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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0노988·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 1과 2가 농지상환증서를 위조해 농림부장관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5노437·서울고등법원·1975-06-03·2심·기각

타인의 주민등록증에서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4노22·서울고등법원·1974-05-09·2심·기각

피고인A가 세무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하여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9노68·광주고등법원·1980-01-10·2심·기각

경찰공무원이 도박 사건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4노3050·서울고등법원·1985-01-18·2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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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8노953·서울고등법원·1980-12-04·2심·형량 변경

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에 "호텔"이라는 글자를 삽입해 변조한 후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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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1노447·서울고등법원·1971-07-29·2심·기각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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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2노2982·서울고등법원·1983-03-31·2심·형량 변경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67노125·대구고등법원·1969-07-24·2심·유죄 (형 선고)

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5노122·서울고등법원·1977-09-02·2심·유죄 (형 선고)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2노1192·대구고등법원·1973-02-0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3노737·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형량 변경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문서위조죄에 있어서 그 명의인의 실재요부

【피 고 인】 이성훈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74고합4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본건 공소범죄 제1의 (나) 사실에 기재된 서울대학교 신문사 기자 신분증은 실제로 발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설령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발행권자의 명의는 한심석이어야 하는데 위 기자신분증에는 한심섭이라는 명의로 인쇄되어 있으며, 나아가 발행자의 관인이나 사인이 찍힌 바도 없으므로 공문서위조미수죄로 논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죄로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고 (2) 본건 공소범죄 제1의 (다) 사실에 기재된 서울대학교 교무주임 권선훈 명의의 위임장은, 피고인이 헌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아무렇게나 기재하였을 뿐더러 위임장으로서의 격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교무주임 권선훈은 가공인물이고, 위 위임장에는 도장이나 관인이 압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문서라고 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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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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