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69노254대구고등법원 2심1969-07-24 선고검수완료

고발장에 적힌 피고발인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공문서를 위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노254 문서위조·변조 사건(1969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무죄 1건, 실형 1건이다.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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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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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이 용암면장의 직인이 찍힌 고발장에 적힌 피고발인의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었다.
  • 이 변경으로 고발장의 중요한 내용이 달라져서 사실상 새로운 공문서가 만들어졌다.
  • 피고인 1은 이 행위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검사는 다른 관련자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고발장에 적힌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름 변경 행위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중요한 내용 변경으로 새로운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위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발장에 찍힌 직인과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인 피고발인 명칭을 바꾸는 행위는 문서 내용을 외형상 크게 변경하는 것이다.
  • 변경된 문서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공문서로 간주된다.
  • 피고인 1이 권한 없이 고발장 내용을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었다.
  • 따라서 고의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
  • 검사의 항소는 관련자 무죄 판결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무죄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1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이 고발장에 적힌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것은 새로운 공문서를 만든 것과 같아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 1의 위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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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노149·서울고등법원·1975-05-02·2심·기각

서울대학교 신문사 기자 신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0노988·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 1과 2가 농지상환증서를 위조해 농림부장관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8노64·서울고등법원·1978-04-06·2심

피고인이 인감증명서 5통을 위조해 제출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5노437·서울고등법원·1975-06-03·2심·기각

타인의 주민등록증에서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4노22·서울고등법원·1974-05-09·2심·기각

피고인A가 세무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하여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9노68·광주고등법원·1980-01-10·2심·기각

경찰공무원이 도박 사건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4노3050·서울고등법원·1985-01-18·2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8노953·서울고등법원·1980-12-04·2심·형량 변경

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에 "호텔"이라는 글자를 삽입해 변조한 후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2노2982·서울고등법원·1983-03-31·2심·형량 변경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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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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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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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비교 불가
71노447·서울고등법원·1971-07-29·2심·기각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67노125·대구고등법원·1969-07-24·2심·유죄 (형 선고)

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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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2노1192·대구고등법원·1973-02-0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75노122·서울고등법원·1977-09-02·2심·유죄 (형 선고)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73노737·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형량 변경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발인의 명의를 개서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가 되는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9고2440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이건 공문서위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동 피고인은 위조한다는 고의없이 이건 고발장의 해당부분을 개시한 것이므로 이것이 범죄가 된다 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문서변조의 죄책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물고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인정의 이건 범죄사실을 당원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이미 용암면장직인이 압날된 이건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발인 공소외 1을 공소외 2로 개서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외형상으로는 문서내용의 중요부분이 변경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전연 별개의 새로운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여지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위조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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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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