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에 적힌 피고발인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공문서를 위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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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노254 문서위조·변조 사건(1969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무죄 1건, 실형 1건이다.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이 용암면장의 직인이 찍힌 고발장에 적힌 피고발인의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었다.
- 이 변경으로 고발장의 중요한 내용이 달라져서 사실상 새로운 공문서가 만들어졌다.
- 피고인 1은 이 행위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검사는 다른 관련자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고발장에 적힌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름 변경 행위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중요한 내용 변경으로 새로운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위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발장에 찍힌 직인과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인 피고발인 명칭을 바꾸는 행위는 문서 내용을 외형상 크게 변경하는 것이다.
- 변경된 문서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공문서로 간주된다.
- 피고인 1이 권한 없이 고발장 내용을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었다.
- 따라서 고의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
- 검사의 항소는 관련자 무죄 판결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무죄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1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이 고발장에 적힌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것은 새로운 공문서를 만든 것과 같아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 1의 위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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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발인의 명의를 개서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가 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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