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농지상환증서를 위조해 농림부장관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

• 1963년 3월 16일, 피고인 1은 인천시 부평출장소에서 피고인 2의 부탁으로 농지상환증서를 위조함.
• 피고인 2는 농지상환증서 발급을 요청했고, 두 사람은 상환곡이 미납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완납된 것처럼 증서에 적음.
• 피고인 1은 농림부장관 명의로 인쇄된 농지상환증서 여러 장을 직무상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허위 증서를 작성함.
• 법원은 주된 청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사면령에 따라 면소 판결을 내림.

피고인 1과 2는 농지상환증서를 위조하여 농림부장관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문서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직무상 증명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 증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 농지상환증서의 상환곡 완납 여부는 피고인 1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임.
• 피고인 1이 직무상 보관 중인 농림부장관 명의의 인쇄된 증서 용지를 사용해 허위로 작성했으나, 이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음.
• 두 피고인이 공모해 문서 작성명의에 거짓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함.
• 예비적 청구 부분은 1964년 일반 사면령에 따라 면소 판결됨.
• 원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봄.

피고인들은 농지상환증서를 허위로 작성했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혐의는 사면령에 따라 면소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