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시윤
총 사건
54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41.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9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3%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7건
54%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1%)일부 승소 7(26%)원고 패소 6(22%)기각·각하 3(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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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50%
평균 1년 6개월
폭행상해1건+36%
평균 2년
약사·식품·의료1건-29%
평균 8개월
살인·상해치사1건+104%
평균 12년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강도1건+96%
평균 7년
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4건결과 분포:실형5(9%)집유4(7%)벌금1(2%)무죄1(2%)기각4(7%)원고승11(20%)일부승7(13%)원고패9(17%)결과 미상12(22%)
81노2040·서울고등법원·1987-02-06·조세포탈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건
벌금
벌금 50만원
85노2870·서울고등법원·1986-12-12·문서위조·변조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집유
1년 집유 2년
81노2803·서울고등법원·1986-11-28·조세포탈
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로 법인세 등 탈세를 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2.5억원
85노1874·서울고등법원·1986-08-22·약사·식품·의료
의사인 피고인A가 임산부B의 낙태를 요청받아 낙태 수술을 시행함.
실형
8개월 (실형)
84구1168·서울고등법원·1986-03-28·기타 형사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 산정 시 지가변동률을 잘못 적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033·서울고등법원·1986-02-28·총포·무기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의로 재평가하여 평가차익을 장부에 기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1038·서울고등법원·1986-02-28·마약 수입·제조
전자손목시계 개발과 시험 생산을 거쳐 1976년부터 부품 조립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1213·서울고등법원·1986-02-14·조세포탈
원고가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자 세무서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두 차례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943·서울고등법원·1986-01-24·조세포탈
상속받은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23·서울고등법원·1985-12-06·약사·식품·의료
약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양약종상허가를 취소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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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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