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 산정 시 지가변동률을 잘못 적용함.

• 1983년 3월, 피고 보조참가인이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종로 북측 상가 및 주택지대에 공원, 광장, 도로 건설 계획을 승인받음.
• 1984년 4월,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이 이 사업을 위해 수용되고 보상금이 결정됨.
• 원고들이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가 1984년 10월 이의재결을 내렸으나 일부 토지에 대해 지가변동률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의재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한 지가변동률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의 이의재결을 취소함.
• 나머지 토지와 건물, 영업권에 대한 이의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쟁점은 일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지가변동률을 잘못 적용해 보상금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 잘못된 지가변동률 적용을 인정해 이의재결을 취소했다.

• 토지평가사가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을 실제 164.48% 대신 140%로 낮게 적용해 평가한 점을 위법으로 봄.
• 보상금 산정은 기준지가와 인근 토지 시세, 도매물가 상승률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해야 하는데, 일부 토지에 대해 잘못된 지가변동률만을 적용해 평가한 것은 법령에 어긋남.
• 건물 보상액 산정은 이전 비용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평가되었으며, 영업권 손실 보상도 관련 법령에 맞게 산정됨.
• 공공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공익성만으로 원고들에게 부당한 보상금을 강요할 수 없으며, 법률에 따른 적정 보상이 보장되어야 함.
• 따라서 일부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은 위법해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토지의 지가변동률이 실제보다 낮게 적용되어 보상금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이의재결을 취소했으며, 건물과 영업권 보상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