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완섭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1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4(8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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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일부승1(6%)원고패4(24%)결과 미상12(71%)
86나4841·서울고등법원·1987-06-08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정치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04만원 / 청구 3,704만원)
86나94·서울고등법원·1986-06-16
임대차 종료 후 점포를 명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대하여 임료 상당 손해를 입힘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10만원 / 청구 500만원)
85나4024·서울고등법원·1986-06-09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체비지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80만원)
86나516·서울고등법원·1986-06-02
수습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지연하여 회사 규칙에 따라 해고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5만원)
84구1168·서울고등법원·1986-03-28·기타 형사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 산정 시 지가변동률을 잘못 적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033·서울고등법원·1986-02-28·총포·무기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의로 재평가하여 평가차익을 장부에 기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1038·서울고등법원·1986-02-28·마약 수입·제조
전자손목시계 개발과 시험 생산을 거쳐 1976년부터 부품 조립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1213·서울고등법원·1986-02-14·조세포탈
원고가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자 세무서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두 차례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943·서울고등법원·1986-01-24·조세포탈
상속받은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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