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양약종상허가를 취소한 사건

• 원고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 피고는 약사법에 따라 원고의 양약종상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1984년 6월 15일 내렸다.
• 취소처분 통지는 원고의 아내에게 1984년 6월 16일 전달되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1984년 11월 30일 취소소송(소원)을 제기했으나, 법정 기간(처분 후 3개월 이내, 처분 인지 후 1개월 이내)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 피고는 허가취소 전에 원고에게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원고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자, 피고가 약사법에 따라 원고의 약종상 허가를 취소했다. 쟁점은 허가취소 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소송 제기 시기가 적법했는지였다. 법원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무효는 아니며, 원고의 소송 제기 시기가 늦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약사법은 허가취소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청문 기회를 주도록 규정해 신중한 처분을 요구한다.
• 피고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지만, 이는 처분이 무효가 되는 중대한 사유는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부적법하다.
• 취소처분 통지는 적법하게 원고 측에 전달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허가취소 사유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피고가 약종상 허가를 취소했으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처분 취소 사유일 뿐 무효 사유는 아니다. 또한 원고가 소송을 늦게 제기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