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약품공업주식회사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후 제조공장 이전과 휴업 신고를 반복하다가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대신 소송을 제기함.

• 1993년 2월 4일, 보건사회부장관이 서울약품공업주식회사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제조품목 허가를 취소함.
• 원고 회사는 경영 악화로 제조공장을 여러 차례 이전하고 휴업 신고를 반복했으며, 허가된 소재지에 공장이 없어진 상태였음.
• 보건사회부장관은 소재지 불명 등의 이유로 의견을 들을 기회(청문절차)를 주지 않고 허가를 취소함.
• 원고는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함.
• 원고가 제출한 서면은 '청원서'라는 제목이었으나, 내용상 행정심판 청구서로 볼 수 있었음.
• 법원은 원고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허가 취소 처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함.

서울약품공업주식회사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출한 서면이 행정심판 청구서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청문절차 없이 허가가 취소된 것이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청문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이유는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다시 검토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기 위함.
• 원고가 제출한 '청원서'는 형식상 미비했지만, 내용으로 보아 행정심판 청구서로 볼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음.
• 보건사회부장관은 원고에게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는 법에서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임.
• 원고가 제조공장 이전 사실을 휴업 신고서에 명시했으므로, 행정청은 실제 공장 소재지나 대표자 주소로 청문 절차 관련 문서를 송달하는 등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했어야 함.
• 행정청이 허가 당시 주소로만 문서를 보내고,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자 청문절차를 생략한 것은 위법함.
• 따라서 허가 취소 처분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로 봐야 한다.

서울약품공업주식회사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소는 청문절차 없이 이루어져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행정심판 청구서로 인정하며, 행정청이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을 들어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