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오섭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4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57%
평균 3년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1(7%)집유1(7%)벌금1(7%)원고승2(14%)일부승2(14%)원고패1(7%)결과 미상6(43%)
94구16009·서울고등법원·1995-12-08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중국여권을 소지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체류자격 위반으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5구13298·서울고등법원·1995-10-13·기타 형사
회식 후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4구31541·서울고등법원·1995-09-15·건축·주택법위반
토목설계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구26337·서울고등법원·1994-12-09·기타 형사
신입사원 연수교육 중 과로와 열악한 환경에서 뇌염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4구12106·서울고등법원·1994-11-18
세무사의 직무보조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빙자해 금품을 사취함.
원고승
원고 승소
94구6316·서울고등법원·1994-10-21
노동조합원에게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게 징계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93구30107·서울고등법원·1994-06-03·폭행상해
운전기사가 업무 중 차량 정비 문제로 정비공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27432·서울고등법원·1994-04-08·기타 형사
입시부정 연루로 해임처분 받은 원고의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구14563·서울고등법원·1994-04-08·약사·식품·의료
서울약품공업주식회사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후 제조공장 이전과 휴업 신고를 반복하다가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대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나3566·서울고등법원·1992-08-19
신용카드 특별회원이 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자, 카드사가 연대보증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39만원 / 청구 2,057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