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 연루로 해임처분 받은 원고의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사건

• 원고는 1990년 3월 목원대학 관현악과 조교수로 임용되고 1991년 3월 재임용되었습니다.
• 1991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입시부정사건에 연루되어 교원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1992년 3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1992년 6월 8일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1992년 7월 7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재심청구는 1992년 9월 4일 기각되었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 이사 4명과 대학 교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당시 구 정관은 징계위원을 당해 대학교원 중에서만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학교법인 이사가 포함되어 구 정관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해임처분 재심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 구 정관 제60조 제3항은 징계위원을 대학교원 중에서만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실제 위원회에는 학교법인 이사가 포함되어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 개정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은 교원 또는 법인 이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사 위원 수가 1/2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 법원은 구 정관 중 위원 자격을 교원으로 제한한 부분이 개정법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정 정관 부칙에 따라 계류 중인 사건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원고의 사건에는 구 정관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이사가 포함된 징계위원회 구성은 구 정관을 위반한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이 정관이나 법률에 맞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로 징계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관 규정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학교는 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