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용호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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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개인정보·통신비밀1건-10%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원고승1(11%)일부승2(22%)원고패2(22%)결과 미상3(33%)
2009나108582·서울고등법원·2011-02-10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나, 주계약인 할부판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보증보험이 무효가 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7억원)
2010나25263·서울고등법원·2010-12-30
원고가 선하증권 발행 과정에서 운송인 서명이 부족한 선하증권으로 인해 신용장 대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만원 / 청구 37만원)
2010나27061·서울고등법원·2010-10-14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법정 기한인 2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고 약 4년간 지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49843·서울고등법원·2010-08-12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68만원 / 청구 1.3억원)
2006노1725·서울고등법원·2006-11-23·개인정보·통신비밀
피고인 1은 불법 도청된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보도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출판하였다.
실형
6개월 (실형)
93구30107·서울고등법원·1994-06-03·폭행상해
운전기사가 업무 중 차량 정비 문제로 정비공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구14563·서울고등법원·1994-04-08·약사·식품·의료
서울약품공업주식회사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후 제조공장 이전과 휴업 신고를 반복하다가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대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27432·서울고등법원·1994-04-08·기타 형사
입시부정 연루로 해임처분 받은 원고의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나18377·서울고등법원·1993-07-09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보증금 지급을 막으려 함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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