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보증금 지급을 막으려 함

• 채권자 유원건설주식회사가 채무자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 지급금지가처분신청은 채무자가 보증한 계약금 지급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였다.
•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미 지급보증과 관련해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 원심판결은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취소했다.
•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어 법원은 신청을 각하했다. 쟁점은 이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보증채무 이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
• 이 약속은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었고, 채권자도 이를 알고 동의한 상태였다.
• 법원은 이 약속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공평과 신의성실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 따라서 이 약속을 어기고 낸 신청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채권자가 주장한 약관규제법 위반도, 계약 체결 시점과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았다.
• 원심판결이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한 것은 잘못이라 보고 이를 취소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지급보증 관련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었고, 법원은 이 약속을 인정해 채권자의 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약속은 계약의 특수성과 당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