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배용범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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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기각1(20%)원고패2(40%)결과 미상1(20%)
92나18377·서울고등법원·1993-07-09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보증금 지급을 막으려 함
원고패
각하
92구20189·서울고등법원·1992-12-02·사기
유흥업소 차림표 단가와 신고 단가 차이를 근거로 세무서장이 매출 누락액을 산정해 세금을 다시 부과함.
기각
기각
91구8366·서울고등법원·1992-04-01·건축·주택법위반
임야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23259·서울고등법원·1992-03-11
원고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인들이 무단으로 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함.
원고패
기각 (청구 2,953만원)
91노2114·서울고등법원·1991-08-02·선거법위반
선거기사 게재 신문을 원래 배포 방법과 다르게 선거 홍보용으로 배부함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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