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차림표 단가와 신고 단가 차이를 근거로 세무서장이 매출 누락액을 산정해 세금을 다시 부과함.

• 1989년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중구 남산동의 유흥업소 "홀리데이인서울"을 운영하던 원고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방위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 1989년 10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피고인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함.
• 조사 결과, 원고가 신고한 판매 단가보다 차림표에 적힌 단가가 더 높아 매출 누락이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매출 누락액을 산출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차림표 단가가 성수기 일시적 가격이며, 신고한 매출액이 맞다고 주장하며 부당함을 호소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판매상황표가 실제 매출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차림표 단가가 일시적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의 차림표 단가가 신고한 단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이 매출 누락을 산정해 세금을 더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은 차림표 단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경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제출한 판매상황표는 차림표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산되어 있어 실제 매출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봄.
• 차림표 단가가 단순히 성수기 일시적 가격이라는 원고 주장을 증거와 비교해 신뢰하지 않음.
• 세무서장이 차림표 단가와 실제 판매 수량을 곱해 매출액을 산출한 것은 실지조사에 의한 적법한 경정임.
• 세법에 따라 세금 경정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실지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추계경정도 가능함.
• 이번 사건은 추계경정이 아니라 실제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한 실지조사에 해당하므로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음.

유흥업소가 신고한 매출액이 차림표 가격보다 낮을 경우, 세무당국은 차림표 가격을 기준으로 매출 누락액을 산정해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세무조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