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재홍
총 사건
3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3년
파기 1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8%)일부 승소 6(33%)원고 패소 5(28%)기각·각하 2(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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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5건결과 분포:집유1(3%)파기1(3%)기각2(6%)원고승7(20%)일부승6(17%)원고패13(37%)결과 미상5(14%)
2007라1221·서울고등법원·2007-11-16
동원개발주식회사가 조세채무에 대해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세채권 변제계획 변경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07노586·서울고등법원·2007-09-06·횡령
피고인 1과 2가 현대우주항공 및 현대강관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투자펀드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관리·사용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07노687·서울고등법원·2007-06-21·사기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영업을 진행함.
기각
기각
2004누17480·서울고등법원·2007-01-17·기타 형사
10개 건설사가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와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공동으로 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8954·서울고등법원·2007-01-17·기타 형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6누5146·서울고등법원·2006-12-20·공정거래·담합
현대중공업 등 3개 회사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굴삭기와 휠로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3287·서울고등법원·2006-12-13·사기
원고가 과세기간이 지난 후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과 법인세 손금산입을 시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30213·서울고등법원·2006-11-15·기타 형사
1990년 자산 재평가 후 상장 기간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아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6누4822·서울고등법원·2006-11-01
원고가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유족연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루122·서울고등법원·2006-09-11·건축·주택법위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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