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등 3개 회사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굴삭기와 휠로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현대중공업과 두산, 볼보 등 건설기계 제조 3사가 굴삭기와 휠로다의 판매가격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 각 합의는 구체적인 인상률과 시행 시기를 정해 실행되었으며, 예를 들어 2001년 7월에는 굴삭기 가격을 평균 3.5% 올리기로 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격 인상이 계속됐다.
• 이 회사들은 가격 인상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지사나 대리점에 문서로 통보하며 합의를 실행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보고, 이들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현대중공업 등 건설기계 제조 3사가 굴삭기와 휠로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 사건 회사들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사실상 가격 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진 과점 상태였다.
• 회사들은 여러 차례 모임과 전화 통화로 가격 인상 계획을 협의하고, 실행 여부를 서로 확인했다.
• 가격 인상 합의는 구체적인 인상률과 시기를 정해 실행되었고, 대리점과 지사에 문서로 통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 이러한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됐다.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현대중공업 등 3개 회사가 굴삭기와 휠로다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한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됐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