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섭

허위 기사로 투자자에게 乙 회사의 주식 구입 권유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입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은 뒤 9일 만에 수도권으로 전입해 주택에 입주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시도함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10개 건설사가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와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공동으로 결정함

현대중공업 등 3개 회사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굴삭기와 휠로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과세기간이 지난 후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과 법인세 손금산입을 시도함.

1990년 자산 재평가 후 상장 기간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아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