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2935서울고등법원 2심2024-05-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코로나19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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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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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23나202935 민사 사건(2024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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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문 재수학원을 운영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10억 원, 임대차기간은 2020년 1월 5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월 임대료는 74,893,700원(VAT 별도), 월 관리비는 26,747,750원(VAT 별도)이었다.
  • 코로나19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2021년 1월경 학원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2021년 2월경부터 피고에게 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 협의를 요청하였다.
  • 2021년 3월 23일경 피고 측 대표와 원고 대표가 회의를 열어 원상복구 기준을 논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엘리베이터 홀을 폐쇄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라고 요구하였다.
  • 원고는 2021년 3월 30일경 건물을 폐쇄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후 이를 피고에게 알렸고, 2021년 4월 10일경부터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여 2021년 6월 25일경 건축물대장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로 변경되었다.
  •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거나 사정변경으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10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미지급 임대료·관리비·지체상금·중도해지 위약금·바닥공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임차인)가 코로나19로 학원 운영을 중단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10억 원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해지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임대인)가 공제를 주장한 항목 중 일부만 인정하여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억 7,452만여 원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항소도 일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하려면 기존 계약을 장래에 소멸시키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야 하고, 묵시적 합의해지도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았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만 해지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므로, 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를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학원 운영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반환까지 포함한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악화가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가 공제를 주장한 미지급 임대료·관리비·지체상금·위약금·바닥공사비 중 일부 항목만 공제를 인정하여, 보증금 10억 원에서 공제할 금액을 제외한 474,528,8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라고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코로나19 같은 외부 요인으로 임차인의 영업이 어려워졌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임대차 분쟁에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과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 시 원상복구와 보증금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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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5172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2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차인이 누수 공사로 인한 영업방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 후 명도와 부당이득금을 반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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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3077·서울고등법원·2016-06-1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청구하며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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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1459·전주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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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936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의 전세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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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75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8·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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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4152·대구고등법원·2018-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주방기구 테마공원 임대차보증금 10억 5,928만 원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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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6064·대전고등법원·2025-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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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43004·서울고등법원·2026-0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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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87538·수원지방법원·2020-07-07·2심·원고 패소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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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254·서울고등법원·2023-08-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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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2539·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 임차 보증금 10억원을 담보로 예금질권을 설정한 후, 임대차계약 해지 후 질권 실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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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419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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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9144·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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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나4764·대구고등법원·201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과 주식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 원을 냈지만 잔대금 8억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해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44085·서울서부지방법원·2023-02-24·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과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59398·서울고등법원·2019-11-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보증금과 차임을 원고들에게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4304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퇴거신청을 하자,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위약벌·연체료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21872·전주지방법원·202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학교 푸드몰 구역을 전차하여 영업하던 중 공동배수구 막힘 문제로 영업에 지장을 받자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소2536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나202407·의정부지방법원·2026-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101603·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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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107005·대구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뒤 부동산을 돌려줬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를 남겼고, 양측은 권리금 회수와 비용 공제를 두고 다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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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6나7205·대구고등법원·2008-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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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2나91909·수원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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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가단314994·부산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8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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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7948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대행사 직원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및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약속을 믿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77·대전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8158·울산지방법원·2015-09-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6가단13376·춘천지방법원·2007-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69,300,000원 반환 청구 및 상계 항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40857·부산지방법원·2010-01-22·1심·원고 승소

건물을 임차해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살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한 뒤, 건물을 넘겨받은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5952·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7117·울산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의 명의를 빌려준 주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2393·울산지방법원·201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받고 점포를 임대한 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2515·전주지방법원·2024-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을 임대하였고, 임대차 중 화재로 건물 일부가 불에 타 피고가 퇴거한 뒤 연체 차임과 화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2396·전주지방법원·2025-05-21·1심·원고 승소

임차한 식당 건물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해 건물 2층과 집기가 소실되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96964·서울고등법원·2006-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점포 이동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413·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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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3나201654·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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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2029353 임대차보증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합586910 판결 변 론 종 결2024. 4. 12. 판 결 선 고2024. 5. 10. 주 문 1.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4,528,817원과 이에 대하여 2023. 2. 1.부터 2024. 5. 1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0,522,597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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