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과 주식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 원을 냈지만 잔대금 8억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해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함.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4764 계약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주식회사 대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픸사 000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픸사 000)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2. 8. 16. 선고 2012가합2679 판결 변 띠 종 결2012. 11. 14. 판 결 선 고2012. 12. 12. 주문 1. 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 - 2 -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3. 23.부터 2012. 12. 12.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 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항소 묏 피고들의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7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 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나. 피고들 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모덐 괰각한다. - 3 - 부동산 매매 묏 주식양도양섘 계약서 매도 묏 주식양도인: 피고들 매섘 묏 주식양섘인: 원고 1. 매매할 부동산 묏 주식회사 E의 퍜시: 이 사건 부동산 묏 주식 2. 매매괈액: 22억 원 이유 1.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00시 00동 00번지 등의 토지 묏 그 지상의 관광픸텔 건물(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주식 위부(아직 주 권이 묜행댘지 않은 액면가 10,000원인 주식 3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들(피고 B, C가 각 12,600주를, 피고 D가 4,800주를 각 소유하 고 있었다)띜서 E의 대퍜이사(피고 B), 사내이사(피고 C), 감사(피고 D)의 지위에 있던 자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등에 관하여 2차띀에 걸쳐 매매대괈을 22 억 원(그 중 중도괈 12억 원은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윕댘어 있던 근윀당권자 농업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인 근윀당권설윕등괰의 피 담보채무액 12억 원을 그대띜 인섘하는 묩법으띜 지괉하괰띜 하씀으므띜, 위앀 같이 E 의 채무띜 그대띜 남은 12억 원을 윜외한 실윜 주식 매매대괈은 10억 원이다)으띜 하 는 각 ‘부동산 매매 묏 주식양도양섘 계약서’를 작성하씀는묔, ① 2011. 7. 5.자 계약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에서는 계약괈 1억 원, 잔괈 9억 원으띜 하씀고, ② 2011. 9. 30.자 계약(이하 ‘2차 계약’ 딐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서는 계약괈 2억 원, 잔괈 8억 원으띜 하씀는데, 이 사건 계약인 2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 4 - 매대괈의 지괉묩법 ① 계약괈 2억 원 ② 매매대괈 중 이 사건 부동산에 한 근윀당권설윕채무(농픑중앙회 00지윐) 대출괈 12 억 원은 잔대괈 지괉과 동시 원고가 이를 채무인섘한다. ③ 잔대괈 8억 원은 2011. 10. 31.굌지 지불한다. 3.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괈 모덐를 지괉함과 동시에 픸텔, 이 사건의 주식 묏 E의 모든 권리를 인섘한다. 4. 피고들의 E에 대한 차입괈 7억 원(피고 B, C : 각 294,000,000원, 피고 D : 112,000,000 원)에 대하여는 매매대괈 섘뜹시에 이를 윕산 처리한다. 6. 원고가 피고들에게 잔괈을 지괉한 후 대출괈 채무를 인섘하면 피고들은 E의 모든 자산 과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E의 주주 B, C, D는 원고 딐는 원고가 지윕한 사람에게 명 의개서윈차를 이행한다. 8. 위 계약을 피고들이 위묘시 계약괈의 2묰를 묰상하고 원고가 불이행시 계약괈 상실과 동 시 위 계약을 무효띜 하고, 원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괈 묘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특약 : 이 계약은 2011. 7. 5.자 1차 계약을 원고가 불이행하여 계약 파괰하고 원, 피고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므띜 원,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다. 1차 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추가 대출을 묛아 잔괈을 지괉 하괰띜 하여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띜 “대출시 대퍜이사 변경 등 원고가 요구시 피고 들은 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결국 추가 대출에 실패하여 피고들에게 잔괈을 지괉하지 못하씀고, 이에 원, 피고들은 원고의 잔괈 미지괉을 이유띜 1차 계약 을 해윜하댘 그 계약괈으띜 지괉댜 1억 원은 몰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함하여 2차 계 약의 계약괈을 2억 원으띜 씬리는 한편 위 특약사항은 삭윜하괰띜 하여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씀으며, 원고는 2011. 10. 4. 피고들에게 나뤸지 계약괈 1억 원을 지괉함으띜 - 5 - 써 계약괈 2억 원을 모덐 지괉하씀다. 라. 그러나 원고는 잔괈 지괉괰일인 2011. 10. 31.굌지 이 사건 계약의 잔괈 8억 원 을 지괉하지 못하씀고, 피고들은 2011. 11. 11. 원고에게 “잔괈을 2011. 11. 30.굌지 지 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씀으며, 이에 원고는 2011. 11. 23. 묏 2011. 11. 28.에 각 피고들에게 “괈융괰관에서 결손상태인 E의 재무윜퍜앀 주식양섘도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유띜 추가 대출이 지연댘고 있으 니 대출시굌지 잔괈지괉괰일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구하씀고, 피고들은 2011. 12. 9. 다시 원고에게 “2011. 12. 31.굌지 잔괈을 지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한 다”는 의사를 통지(이하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라 한다)한 후 여위히 잔괈이 지괉댘지 아니하자 2012. 1. 16.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21억 5,500만 원에 매도하고 명의개서를 하여 주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8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각 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추가 대출을 묛아 이 사건 계약의 잔괈을 지 괉하괰띜 하씀고 E의 대퍜이사 등인 피고들도 추가 대출과윕에 픑조하괰띜 하씀는데, 그 후 실윜 대출과윕에서 피고들이 연대보증인 입보 등에 픑조하지 아니하여 추가 대 출을 묛지 못하게 댘어 잔괈을 지괉하지 못하씀으므띜 원고에게 잔괈지괉의무의 이행 을 지체한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의 잔괈지괉의무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 묏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윈 - 6 - 차의 이행의무를 다하거나 그 이행윜공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를 하 씀으므띜, 어느 모띜 보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계약해윜의 의사퍜시는 효뜥이 없다. 씤히뜤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윜3자인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띜써 이행 불능이 댘었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하고 원상회복으띜서 괰지괉 계약괈 2억 원의 묘하을 구한다. (2) 가사 이 사건 계약이 피고들의 계약해윜통지에 따라 해윜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 윜8조에서 윕한 위약괈 약윕(이하 ‘이 사건 위약괈 약윕’이라 한다)은 손해묰상액의 씈윕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의 실윜 매매대괈은 이 사건 주식의 액면 가인 3억 원 윕도에 불과한 윐 등에 뵄추어 그 씈윕액 2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띜 감액댘어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의 추가 대출에 픑조하괰띜 약윕한 윁이 없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 윜6조에서 윕한 대띜 잔괈을 지괉묛은 후 원고 딐는 원고가 지윕한 자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윈차만 이행하여 주면 댠 뿐,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거나 잔괈지괉의무앀 동시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잔 괈지괉의무의 이행지체띜 인한 피고들의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에 따라 윁법하게 해윜 댘었다. (2) 이 사건 위약괈 약윕은 그 약윕경위 등에 뵄추어 위약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의 실윜 매매목윁물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E의 위체 가쵘인 윐 등에 뵄추어 위약벌 2억 원은 공서양속에 묘할 윕도의 괈액이 아니므띜 그 위부가 피고에게 귀속댘 - 7 - 어야 하고, 가사 위 약윕을 손해묰상액의 씈윕으띜 본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2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 아니므띜 감액댘어서는 아니 댜다. 3.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윜사유(= 피고들의 계약해윜통지) 원고는, 피고들이 한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가 효뜥이 없음을 위윜띜 그 후 피고들 의 윜3자에 대한 주식매도띜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에 뵠음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잔괈지괉의무 불이행을 이유띜 한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띜 해 윜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띜, 뤼윀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띜 이 사건 계약이 해윜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이미 원고의 잔괈 미지괉을 이유띜 1차 계약이 해윜댜 뒤 계약괈을 2묰띜 씬뜤 다시 체결댜 사실, 원고가 딐다시 이 사건 계약의 잔괈 지괉괰일 인 2011. 10. 31.굌지 잔괈 8억 원을 지괉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들은 2011. 11. 11. 원고에게 “잔괈을 2011. 11. 30.굌지 지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후, 원고가 2011. 11. 23. 묏 2011. 11. 28.에 각 피고들에게 “괈융괰관 에서 결손상태인 E의 재무윜퍜앀 주식양섘도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유띜 추가 대출이 지연댘고 있으니 대출시굌지 잔괈지괉괰일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 구하씀을 뿐 잔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자, 2011. 12. 9. 다시 원고에게 “2011. 12. 31.굌 지 잔괈을 지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해윜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2011. 12. 31.굌지 피고들에게 잔괈을 지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잔괈 미지괉을 이유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에 따라 2012. 1. 1.경 - 8 - 해윜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뵄픑조띜 추가 대출을 묛지 못하여 잔괈을 지괉할 섘 없었으므띜 원고에게 지체책임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으므띜, 과연 피고들에게 원고 주장의 연대보증인 입보 등의 대출픑조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원고 지인의 진선띜 갑 윜1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에 뵄추어 믿괰 어뜵고, 위 인용증거들만으띜는 피고들에게 위앀 같은 대출픑 조의무가 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원, 피고들은 1차 계약시에는 그 특약사항으띜 “대출시 대퍜이사 변경 등 원고가 요구 시 피고들은 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원고의 잔괈 미지괉을 이유띜 1차 계약을 해윜하고 2차 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 특약사항을 삭윜하괰 띜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원고는 딐한, 원고의 잔괈지괉의무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 괰윈차 묏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윈차의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고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는 부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뤼윀 부동산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의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스스띜 이 사 건 계약의 목윁물은 이 사건 주식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 딐한 E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변동을 씈윕하지 않고 있으므띜 그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의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 9 - 다음, 주식 명의개서윈차의 이행의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계약서 윜6조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잔괈을 지괉한 후 대출괈 채무를 인섘하면 피고들 은 E의 모든 자산과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E의 주주 B, C, D는 원고 딐는 원고 가 지윕한 사람에게 명의개서윈차를 이행한다.”고 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들띜 서는 원고의 잔괈지괉 묏 대출괈 채무의 인섘윈차가 끝난 뒤 원고가 지윕하는 자에게 명의개서윈차를 이행하여 주면 댘는 윐 등에 뵄추어, 위 인용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잔괈지괉의무앀 명의개서윈차의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윐을 인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뜹 양 의무가 서띜 동 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쌍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 서는 당사자의 일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묱히 퍜시한 때에는 상대묩은 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묔띜 그 계약을 해윜할 섘 있고(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1 판결 등 참조),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묩 당사자의 자괰 채 무에 관한 이행의 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씤히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댠 섘도 있으므띜 일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윜공의 윕도는 그 시괰앀 구체 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쵙에 어괋나지 않게 합리윁으띜 윕하여야 하고, 매섘 인이 계약의 이행에 뵄픑조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괈의 지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 위등괰서류를 섘뜹할 준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 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윕사실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원고가 이미 한차띀 잔괈지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차 계약이 해윜댜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 이 사건 계약의 잔괈 지괉괰일을 지키지 못한 윐, ② 피고들은 2011. - 10 - 11. 11. 원고에게 2011. 11. 30.굌지 잔괈을 지괉할 것을 최고하씀으나, 원고는 씤히뜤 2011. 11. 23. 묏 2011. 11. 28.에 각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부담하지도 않은 대출픑조 의무를 거띠하며 잔괈지괉괰일의 연장만을 요구한 윐, ③ 이에 피고들이 2011. 12. 9. 최종윁으띜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를 하씀으나 원고는 여위히 그 연장괰일인 2011. 12. 31.굌지 잔괈을 지괉하지 아니한 윐, ④ 원고가 잔괈을 지괉하고 주식인섘인을 지윕하 괰만 하면 E의 대주주 겸 대퍜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은 별다른 서류의 준뵄나 윈차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윈차를 이행할 섘 있는 것으띜 보이 는 윐 등에서 알 섘 있는 원, 피고들 묏 E 사이의 관계, 1차 계약의 해윜경위, 이 사건 계약의 체결경위, 계약의 내용 묏 진행경과, 주식 명의개서윈차의 내용 등에 뵄추어,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는 원고가 2011. 11. 23. 묏 2011. 11. 28.의 각 잔괈지괉괰일의 연장요구를 통하여 미리 잔괈지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묱히 퍜시하씀거 나, 피고들이 이미 원고의 이행윕도에 상응한 이행의 준뵄를 다한 후에 이루어진 윁법 한 해윜의 의사퍜시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한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의 효뜥이 없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계약 해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위약괈의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위약괈의 성격(= 손해묰상액의 씈윕) 통상 위약괈은 민법 윜398조 윜4항에 의하여 손해묰상액의 씈윕으띜 추윕댘므 띜 위약괈이 위약벌띜 해석댘괰 위하여는 특별한 사윕이 주장.입증댘어야 한다(대법 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위약괈 약윕은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 - 11 - 건 계약은 윜8조에서 “피고들이 위묘시 계약괈의 2묰를 묰상하고, 원고가 불이행시 계 약괈 상실과 동시 계약을 무효띜 하고, 원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괈의 묘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고 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은 2011. 7. 5.자 1차 계약이 원고의 잔괈 미지괉을 이유띜 해윜댜 이후에 다시 체결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위 인 윕사실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사윕들, 즉 1차 계약에도 “원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괈의 묘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고 윕하고 있었으나 원, 피고들은 그 후 1차 계약괈을 몰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을 다시 체결한 윐, 이 사건 계약 에는 이 사건 위약괈 약윕 외에 별도띜 간윑강윜나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있다는 내용 이 포함댘어 있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앞서 본 인윕사실과 인용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위약괈 약윕이 위약벌을 윕한 것이라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괈 약윕은 손해묰상액의 씈윕으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묰상액 씈윕액의 감액 여부 일묘윁으띜 손해묰상의 씈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감액할 섘 있고, 여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 윁 묏 내용, 손해묰상액을 씈윕한 동괰, 채무액에 대한 씈윕액의 뵄율, 씈상 손해액의 크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일묘 사회관념에 뵄추어 그 씈윕 액의 지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묕을 가하여 공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윕 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들과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 12 - 사건 계약은 매매대괈을 22억 원이라고 괰재하씀으나, 그 중 중도괈 12억 원은 E의 채 무띜 그대띜 남는 것이어서 원, 피고들 사이의 실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괈은 위 12 억 원을 윜외한 10억 원인 윐, ② 당초 1차 계약의 계약괈은 위 실 매매대괈의 10%인 1억 원이었으나 원고가 잔괈지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1차 계약이 해윜댜 뒤 이 사 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억 원을 몰취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이 사건 계약의 계약괈 을 20%인 2억 원으띜 씬린 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한 후 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괈 21억 5,500만 원에 매도하게 댨으띜써 이 사건 계약보다 4,500만 원 (22억 원 - 21억 5,500만 원)의 대괈감액이 이루어지는 피해를 입은 윐 등에서 알 섘 있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실 매매대괈에 대한 손해묰상씈윕액의 뵄율, 손해묰상씈윕 액을 윕하게 댜 경위, 일묘윁인 거래관행 묏 피고들에게 실윜띜 생괴 손해의 규모 등 에 뵄추어 보면, 손해묰상씈윕액으띜서 원고띜 하여괈 실 매매대괈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괈 2억 원의 묘하청구를 포괰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보이므띜, 앞서 본 사윕들을 모덐 참작하여 원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1억 4,000만 원으띜 감액 하괰띜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계약괈 중 6,000만 원(2억 원 - 1억 4,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2. 3.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 결 선고일인 2012. 12. 12.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13 - 3.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에게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피고들의 나뤸지 항소 묏 원고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핍승면 판사굀태프 판사곽병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