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청구하며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을 요구함.

• 원고인 제이제이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는 피고인 주식회사 토피아도봉어학원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함께,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 1심에서는 일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 패소 부분이 일부 취소되었다.
• 항소심 판결에 따라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 부담하기로 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과 관련된 권리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회복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거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거나 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 청구는 인정하여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거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18억 원으로 정해졌으나, 별도의 차임 약정은 없었고, 피고가 받은 월세는 적은 편이었으며, 피고 본인도 임대료 분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 재산분할 약정에서 피고가 근저당권 부담 없이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한 점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임대인 지위 승계나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 그리고 말소 당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받았고, 이 근질권의 효력이 근저당권에도 미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 청구는 인정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과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거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