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송혜정
총 사건
3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4%)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1(11%)기각·각하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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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7건결과 분포:원고승13(35%)일부승3(8%)원고패10(27%)결과 미상11(30%)
2025나207423·서울고등법원·2025-10-23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5억원)
2024나2061118·서울고등법원·2025-04-24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4나2033526·서울고등법원·2025-04-17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 및 강제집행 불허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나2015375·서울고등법원·2024-12-12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1나2006424·서울고등법원·2024-07-18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1억원)
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0.5억원)
2018누47310·서울고등법원·2019-04-03·조세포탈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가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재산세 공제액 축소 부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86721·서울고등법원·2018-12-12·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리동화공의 석유화학공장 완공이 개발사업 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32929·서울고등법원·2018-08-22·기타 형사
주식회사 투판즈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7누70610·서울고등법원·2018-04-25·기타 형사
워크아웃 중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의결권을 은행에 위임했음에도,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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