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정비구역 해제 고시 및 조합설립 인가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함

• 2017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장이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함.
• 2017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사직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이에 조합은 이 처분들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함.
• 법원은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처분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히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조합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사직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정비구역 해제 고시 및 조합설립 인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조합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긴급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웠음.
• 처분의 효력을 멈출 만큼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음.
• 법원은 조합의 주장과 증거가 신청 취지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신청을 모두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림.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내린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설립 인가 취소 처분에 대해 조합이 효력 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조합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