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배광국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6(50%)일부 승소 3(25%)원고 패소 2(17%)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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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무죄1(4%)원고승11(44%)일부승3(12%)원고패6(24%)결과 미상4(16%)
2024나2034109·서울고등법원·2025-12-03
원고들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채권이 일부 변제로 소멸되었다며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4나2034079·서울고등법원·2025-07-09
원고가 관리하는 회사 자금 2,247,500달러를 피고들이 횡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8억원 / 청구 16.9억원)
2023나2006442·서울고등법원·2025-02-19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받고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4나2028036·서울고등법원·2025-01-08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4억원)
2023노43·서울고등법원·2023-09-1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상관의 성희롱, 갑질 등 비위 사실과 검찰 조사 중임을 언급함
무죄
무죄
2019누35413·서울고등법원·2020-01-29·무면허·교통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던 사업자가 면허 갱신 신청을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누36454·서울고등법원·2019-10-23·기타 형사
원고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공과금수납기 리스료 대납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66557·서울고등법원·2019-10-02·부정수표·신용카드
항공사가 제휴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적립한 마일리지를 2차 거래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40432·서울고등법원·2019-08-28·약사·식품·의료
한의원이 비급여 진료 후 실제 시술과 다른 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42957·서울고등법원·2019-08-14·사기
파산회사의 관재인이 2006년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후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환수하려 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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