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제휴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적립한 마일리지를 2차 거래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짐.

• 항공사는 신용카드사, 은행 등 제휴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이 제휴사 이용실적(1차 거래)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받도록 함.
•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 등(2차 거래)에 사용할 때, 사용액만큼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
• 항공사는 마일리지 적립 시점에 제휴사로부터 일정한 정산금을 지급받음.
•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했다가, 이 부분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항공사가 소송을 제기함.

항공사가 제휴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가 없고, 마일리지 사용액은 금전적 가치가 없는 할인(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함.
• 항공사가 제휴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가 없고, 제휴사들의 공동 이익을 위한 비용 분담 성격임.
•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 시점에 금전적 가치가 없으며, 단순히 할인약정을 수치화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마일리지 사용액은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이 사건은 마일리지와 같은 포인트를 사용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로,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금전적 가치가 없는 할인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