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서비스업을 정보서비스업으로 잘못 분류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함

• 원고는 밴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과 관련해 자신의 업종을 정보서비스업으로 잘못 분류했다.
• 이에 따라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고, 피고는 원고의 업종을 통신업으로 보고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쟁점은 밴 서비스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신업인지 정보서비스업인지 여부였다.
• 1심에서는 일부 원고가 패소했고,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다.
• 2심에서는 밴 서비스업의 업종 분류가 명확하지 않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일부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는 밴 서비스업을 정보서비스업으로 잘못 분류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고, 피고는 이를 통신업으로 보고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밴 서비스업의 정확한 업종 분류였으며, 법원은 업종 분류에 해석상 다툼이 있어 원고의 과실을 탓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밴 서비스업은 전산망을 이용해 복합적인 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명확한 분류가 없어 해석이 어렵다.
• 통계청 등 행정기관에서도 밴 서비스업의 업종 분류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 원고가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한 것은 단순한 법률 무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원고 직원들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이 충분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부정행위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다.
• 다만, 업종 분류에 관한 해석상 다툼이 있었기에 원고의 신고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과된 가산세 중 일부를 취소했다.

밴 서비스업의 업종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법인세 신고 시 해석상 다툼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일부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원고가 직원 부정행위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면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