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손삼락
총 사건
3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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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3건결과 분포:원고승7(21%)일부승1(3%)원고패5(15%)결과 미상20(61%)
2016누47361·서울고등법원·2017-02-10·부정수표·신용카드
밴 서비스업을 정보서비스업으로 잘못 분류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40049·서울고등법원·2016-12-09·기타 형사
본점을 대도시 외 지역에서 대도시 내 지역으로 이전하고 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누1573·서울고등법원·2016-12-02·건축·주택법위반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시기가 1991·1994년인지 2008년인지 다투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6누37272·서울고등법원·2016-10-14·공정거래·담합
지주회사 전환 후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16누32741·서울고등법원·2016-09-02·기타 형사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
결과 미상
2015누66068·서울고등법원·2016-09-02·기타 형사
회사가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5누61216·서울고등법원·2016-08-12·기타 형사
음식배달원이 업무 중 재해를 입자 보험급여 처분을 두고 근로자성 여부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가 다투어졌다.
결과 미상
2015누59305·서울고등법원·2016-08-12·공정거래·담합
분할로 승계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후 취득세 감면 조건 위반 여부를 다툼.
결과 미상
2015누44372·서울고등법원·2016-05-20·조세포탈
○○○ 주식회사가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기타 형사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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